![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4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의 의미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직접 경작’의 범위와 기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했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수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농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을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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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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