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1. 30. 2016누2057]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해당 토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 이AA, 김AA 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AA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과 관련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 원고는 농작업일지, 농기계 주유 내역, 비료 구입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수매량의 적절성: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추곡선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매우 적어, 실제 경작 규모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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