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75953]
국기 원고의 과점주주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원고가 특정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5953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6누7595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06.14.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요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기 원고가 문제의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1심 판결 요지
1심 판결은 원고가 해당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요지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이 회사의 설립 경위, 자금 출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 모두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모두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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