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8구합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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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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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OOO년 O월 O일 사업자등록 후 OOOO년 O월 O일 폐업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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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 이 사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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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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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통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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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고, ○○○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가면서 원고를 대표자로 등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 ○○○이 운영한 업체이므로, 원고는 명목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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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은 ○○○, ○○○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고, ○○○의 부탁으로 원고를 소개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이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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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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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시기 동안 ○○○에서 근무하였으며, 출퇴근 자료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명확히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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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으로 판단되어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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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결과, ○○○의 실제 운영자가 ○○○로 조사됨.
4.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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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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