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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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 여부 및 소득 귀속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사업을 명의대여했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주식회사 cc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지 여부
- 부동산 매매대금 및 임대소득의 귀속 주체
- 원고에게 귀속된 자금의 성격 (상여소득 vs. 주식 양도대금 등)
판결 내용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 명의상의 대표이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과 임대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소득의 귀속 및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가 상여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대금 등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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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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