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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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대여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SSS(이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B세무서장이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득을 얻었으나, 원고는 이 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다면, 회사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급여를 수령한 사실,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표이사로 서명한 사실, 매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주식 양도 대가, 수수료 지급, 대여금 회수)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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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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