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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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명의대여 여부 (대법원 2023두309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사업에 대해 명의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상고 기각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과 같은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23두30970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년 4월 13일
- 1심 판결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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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대여 관련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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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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