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원고가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 2022가단5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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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인 BBB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당사자 및 배경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사건 번호: 2022가단5061225
•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11조

원고는 BBB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진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는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관련 등기말소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BBB에게 원고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BBB에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무효라는 증거가 없음
• 관련 등기말소소송에서 증여의 유효성이 인정됨
• BBB의 부담 인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에 하자가 없음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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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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