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4. 2015구합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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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2월 4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레이저 응용장비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장비를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논리 모순: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동시에 지연회수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매출채권 지연 회수는 새로운 제품 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기각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규정은 적용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연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며, 이는 매출채권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1. 지연 회수 기간이 장기적이었고, 지연 이자도 수령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2.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과 비교했을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습니다.
3. 원고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대금 미지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특수관계인에게 지연 이자를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5.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은 원고의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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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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