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25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성북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쟁점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누42546
• 원고: 김○○
• 피고: 성북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5.01.28.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청산금 수령 사실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종전 토지 취득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84. 12. 31. 이전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