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69759]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금원을 사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쟁점 금원이 사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구합69759 사건으로, 2020년 7월 2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금원의 성격
핵심 쟁점은 쟁점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사전 증여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한 점을 근거로 쟁점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쟁점 금원 세부 내용
쟁점 금원은 쟁점1금원, 쟁점2금원, 쟁점3금원으로 구성됩니다.
- 쟁점1금원: 원고는 cc빌딩의 임대료 수입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
- 쟁점2금원: 원고는 망인이 GGG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 쟁점3금원: 원고는 장모에게 차용했던 금액을 반환한 것이거나, 망인이 HHH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쟁점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쟁점계좌 관리 및 사용
법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소유와 같이 사용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쟁점계좌에서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쟁점1금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1금원이 cc빌딩의 임대료 수입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빌딩 관련 미수임대료 정산서 및 매매대금 배분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1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쟁점2금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2금원이 망인이 GGG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쟁점계좌가 원고에 의해 실질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과 GGG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이 송금된 점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4. 쟁점3금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3금원이 원고의 장모에게 반환된 것이라는 주장과 HHH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KK와 망인 간의 계좌 거래 내역, dddddd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쟁점계좌의 관리 및 사용, HHH의 교육비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쟁점 금원의 성격, 쟁점계좌의 관리 및 사용,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증여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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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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