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20누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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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1993년 원고가 작성한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의 아들이 계좌를 개설함.
• 원고는 호주 체류로 인해 계좌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원고에게 쟁점 계좌 예금이 지급된 정황이 없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판결문에서는 조세법 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며,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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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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