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8. 2017구합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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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 승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물변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시누이로부터 비상장 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물변제를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75729
- 법원: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18년 6월 8일
- 귀속년도: 2014년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을 LLL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금전 대여 후 대물변제 형태로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금전 차용 및 대물변제 관련 객관적인 증빙 자료 부재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대물변제 계약서 등)
- 원고의 계좌 출금 내역만으로는 LLL에게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 대여금 지급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미제출
- LLL의 남편이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 부족
- LLL의 재산 규모 및 소득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거액을 차용했다는 사실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3.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전 대여 및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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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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