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훼****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의 부외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2017누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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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훼****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훼****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부외 비용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영업수당 및 쟁점 물품 비용 처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다투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33437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판결일: 2017.10.20.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수당 및 쟁점 물품(일명 ‘덤’)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수당 지출의 증빙
• 쟁점 물품의 무상 제공에 대한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3.1. 영업수당 관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영업수당 지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3월분 영업수당 지출에 대한 증거를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쟁점 물품 관련

법원은 원고가 영업사원과의 영업지원약정에 따라 매출 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물품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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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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