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6누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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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부족과 취득가액 미확인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구고등법원 2016누5526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취득가액의 적정성, 그리고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쟁점별 판단

1.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족 간의 신뢰에 기반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일 이전의 선지급, 액수의 불일치 등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취득가액의 확인

원고는 매매 당시의 시가를 고려하면 매매대금이 적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항소 기각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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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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