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9. 2015누68026]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68026이며,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실증 부족
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유지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사실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및 증거 부족
원고는 AA물류 계좌로의 송금 내역과 현금 출금,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김BB’과 장CC 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여, 관련 증거가 쌀 매입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2. 사실조회 결과
- 농협은행, 농협은행 여의도지점,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반영되었습니다.
- 2009년 9월 30일 AA물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현금 출금 및 자기앞수표 발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2009년 10월 1일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0매가 지급되었으며, 수표 뒷면에 ‘김BB’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