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36041]
부동산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제3자가 자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1: 과세예고 통지 생략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과세자료를 받고도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늦게 발견되었고, 자료 이관 후 처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명의신탁 주장의 인정 여부
원고는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전처분은 소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3: 공동 취득 주장의 인정 여부
원고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 취득으로서 강CC의 부담 비율이 80%에 해당하므로 처분 중 80%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 출연 비율을 특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취득자금의 공동 부담 관계만으로는 처분의 비율적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 생략에 대한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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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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