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2구합5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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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896 판결을 기반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판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주식 양도 및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8896
• 원고: 장○○
• 피고: ○○세무서장 외 14
• 판결일: 2023. 06. 16.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의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3. 판결 요지

법원은 망인의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명의신탁 인정 근거

법원은 제이○○이 실질적으로 무자력 법인이었고, 주식 양수대금 출처 및 흐름, 양수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을 인정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근거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

4.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망인은 2016년 제이○○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이후 제이○○은 다시 여러 명의 양수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명의신탁으로 밝혀져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주식 양도가 실제 매매 거래였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주식 양도를 통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6.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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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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