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2022구합7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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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시 근무 및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임직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 종류를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급여의 성격: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원고가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임직원 배우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만약 급여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종류를 잘못 신고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급여의 성격: 기타소득 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직원 배우자들이 상시 근무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업무 관련 이메일 등 증거 부족

– 특수 관계 (원고와 임직원)

– 급여 지급의 합리성 결여 (업무, 경력, 근로 시간에 대한 차등 없이 동일한 급여 지급)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인정

법원은 원고가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기타소득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지급명세서 불분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급여 지급 시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소득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특수 관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해야 하며, 소득 종류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 및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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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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