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마산지원 2022. 1. 26. 2021가합1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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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관련 대여금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C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건설의 국세 체납에 기인하여, CC건설이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1가합100267
• 판결일자: 2022년 1월 26일
• 원고: AAAA
• 피고: 주식회사 BB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C건설이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의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금 채권 발생의 이례성: CC건설과 피고 간의 자금 거래 관계, 특히 채권 양도 이후 단기간 내에 거액의 대여금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 CC건설과 피고가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회계 처리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부 감사의 부재

   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동의서의 한계: 피고와 CC건설이 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했지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의서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권자의 입증 책임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다40476 판결)를 인용하며, 원고의 입증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증 책임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및 추심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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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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