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산권 알선수수료의 성격
본 판례는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인 종회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토지 협의 취득 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및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의 성격이 무엇이며,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회와 맺은 계약의 내용, 토지 보상 관련 업무 수행 여부,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금전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알선수수료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해당 금전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종회와 맺은 계약의 주요 내용: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
-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 토지 보상 절차 진행, 관련 서류 준비 등
- 관련 증언 및 진술: 원고가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증언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종회를 대신하여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및 반박
원고는 해당 금전이 토지 보상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 계획, 원고의 진술,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금전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종회로부터 받은 금전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재산권 관련 알선수수료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알선수수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내역,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