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2021누7469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74695)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7469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74695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최AA (항소인)
- 피고: BB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2021.11.12.
- 변론 종결: 2022.05.20.
- 판결 선고: 2022.06.17.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원고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1일 이후 거래로 발생한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판결의 핵심 근거입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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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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