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2022두45876]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대법원 2022두4587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두45876이며,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한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과 해당 지출이 양도 자산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유**가 지출한 금원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소송 결과 및 비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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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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