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2018구합24507]
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고가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거래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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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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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19.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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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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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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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더라도,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당해 거래행위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4. 쟁점별 상세 검토
4.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합리성, 관련 법규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고, 거래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고가로 주식을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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