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5. 2018구합76927]
법인 원고의 공사대금 귀속: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태양광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및 2013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및 쟁점 금액을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피고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나. 소송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는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가. 공사대금의 귀속 여부
법원은 원고가 KK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며, 공사 관련 책임을 부담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 전기공사 수행을 인정함
-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율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음
-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은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일 뿐, 공사대금 자체를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이 원고의 매출액으로 인정되므로,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쟁점 금액의 손금 산입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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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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