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3누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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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기타소득 사례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42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2심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 30일에 생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방어권 침해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 통지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3.2. 세무조사 관련 판단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조사청이 원고를 조사한 목적은 △△△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이었으며, 원고의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업의 자유 침해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3.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원고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절차상 하자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심판청구 및 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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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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