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권 관련 판례 정리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합5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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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우선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64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한국AAAA
• 피고: 대한민국 외
• 선고일: 2020.10.14.

1.2. 쟁점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사실관계

2.1. 사업 협약 및 매매 계약

원고는 OO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
•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음
• 원고와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

2.2. 담보신탁 계약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한BBBB 주식회사에 담보신탁을 했습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대주단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 원고에게 2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 시 원고는 토지 소유권 반환 및 대금 반환

2.3. 대금 지급 및 사업 해제

원고는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한BBBB에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협약 및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BBBB은 공탁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변제자대위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가 대한BBBB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피고 CCCC프로젝트금융투자를 위해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수탁보증인 지위 및 구상권

원고는 민법상 수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을 먼저 반환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조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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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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