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2018누4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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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결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을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44885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A주식회사
- 피고: FFF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7651 판결
- 선고일: 2018. 10. 18.
- 주문: 피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
쟁점 및 원고/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BBBB에게 있으며,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이 임직원들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은 정당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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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의무 주체: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성과급 및 용역대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BBBB가 아닌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임직원 등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한 것은 BBBB에 어떠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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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산입: 법원은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 시 비용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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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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