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2015구합23749]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749 판결이며,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차개시수수료가 이 사건 쇼핑몰 임차에 대한 대가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차개시수수료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각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임차개시수수료의 사업 관련성 판단

법원은 임차개시수수료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투자신탁 상품의 구조: 쇼핑몰 취득, 임대, 임대료 수취를 통한 수익 창출 계획
• 임차개시수수료의 역할: 집합투자업자의 수익률 유지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수적
• 원고의 지위: 매도인 주식 95% 소유, 실질적 당사자
• 지출의 성격: 임대차와 관련된 지출

5. 결론

법원은 임차개시수수료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임차개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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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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