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원고가 지장물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영(0)으로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5구단502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와 지장물을 양도하고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장물 취득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별 판단

1. 원고의 공사 비용 관련

원고는 토지 기반 조성 공사에 1억 4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확인서, 공사내역서 등)만으로는 공사 실시 및 비용 지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를 수행한 개인사업체가 폐업된 상태였음
• 부가가치세 납부 자료가 없음
• 공사 관련 계약서 미제출
• 관련 증인 신청 철회

2. 지장물 취득가액 관련

세무서는 원고의 지장물 취득가액을 0원으로 평가했지만, 법원은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재조달원가가 3천 5백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지장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및 판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사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장물 취득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124,57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64,4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장물 취득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입증 책임과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구분하여, 공정한 과세 처분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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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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