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25794]

법인세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텔레마케팅(TM)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이 중 일부를 매입처로 송금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의 손금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손금 인정 요건

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로 송금한 불복금액이 TM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익금과 손금을 모두 누락했으므로, 불복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피고의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된 불복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 등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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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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