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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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 차명계좌 출금액 부외원가 인정 불충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79)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서울고등법원 2022누64879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부외원가로 주장하며, 해당 비용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외원가 누락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불충분
원고는 차명계좌 출금액이 실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비용의 적정성 및 관련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외원가 인정에 필요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3.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다툼 시, 원고(납세자)가 해당 비용의 적정성과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부외원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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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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