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44745)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2022누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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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2누4474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지방국세청장)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심 판결로, 2022년 11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된 문서에 한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11번의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입니다.

6.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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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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