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판례: 국승 동부지원 2020가단221312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22131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2년 1월 19일
- 1심 판결
2. 판결 요지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3.1. 기초 사실
- 소외 BBB는 ‘■■■’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세금 체납 상태였습니다.
- BBB의 아들인 피고는 식당 ‘△△’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는 ‘△△’을 DDD에게 매도하고, DDD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 BB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BBB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BBB를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합니다.
- 피고의 주장: BBB는 ‘■■■’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자신은 ‘△△’의 정당한 수령권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3.3.1.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법원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피대위채권의 인정 여부
- 법원은 ‘△△’의 실제 운영자가 BBB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피고는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3.3. 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배당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