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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으며, 피고는 김AA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법적 기준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0255이며, 사건명은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정BB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전달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3.2. 결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탈세 제보 포상금)입니다. 이 조항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보 내용의 중요성, 제보 자료의 기여도 등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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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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