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15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7누3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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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15 사건으로,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시점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자경 요건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며,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농업에 투입한 노동력의 정도, 다른 직업과의 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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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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