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5. 7. 3. 2015누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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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저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저가 양도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고의 저가 양도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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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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