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저가 토지 임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례 정리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7누55437]

종소 원고의 저가 토지 임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누5543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 09. 21.
• 진행 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63조
• 소득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4. 판결의 상세 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시점에 체결된 전대차 계약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임대료가 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무역과 엔◯◯ 사이의 전대차 계약의 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특수 관계, 계약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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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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