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7누55437]
종소 원고의 저가 토지 임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누5543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 09. 21.
- 진행 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63조
- 소득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4. 판결의 상세 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시점에 체결된 전대차 계약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임대료가 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무역과 엔◯◯ 사이의 전대차 계약의 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특수 관계, 계약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