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7. 6. 7. 2016구단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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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를 주장한 항목들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건비, 조명설비, 확장공사 등을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항목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의 개량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 계산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 3호에 근거하여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정의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또는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인건비, 조명설비, 확장공사 등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의류 판매업을 위한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 부동산 자체의 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음
- 원고가 체결한 분양 계약상 기존 시설의 변경이 제한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출된 비용 중 일부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없거나, 증빙 자료가 불분명함
- 인건비의 경우, 해당 비용이 부동산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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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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