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2020. 3. 26. 2019두6361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결 (대법원 2019두63614)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즉 8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2019두6361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주문: 상고 기각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시사점
본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
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농작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