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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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원고는 2003년 7월 24일 증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1일 매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양도했으며, 2014년 11월 1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전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7월 1일,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이며, 8년 자경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68,397,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특히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했음에도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자경 요건 충족 여부와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했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확인서, 사진, 영수증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농사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이고, 200평이 넘는 밭에서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작물의 수량, 소비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원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다른 감면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법원은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했고, 자경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규정을 근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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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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