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판례 분석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20구합6117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9.17.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은 CCC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결 배경

1. 원고와 CCC카드사 간의 관계

원고는 국내 금융기관으로 CCC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을 통해 CCC카드 상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2. 분담금 지급 내역

원고는 CCC카드사에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 분담금 외에도 CCC카드사는 다양한 운영수수료를 부과했다.

3.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법리 적용 및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의 공급 장소는 중요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분담금이 CCC카드사의 포괄적인 역무 제공과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CCC카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결론

원고는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이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