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5. 7. 16. 2015구합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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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16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면제 사유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용산구청의 문제 제기, 행정 소송 및 민사 소송의 진행으로 인해 용역 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매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1. 정당한 사유 불인정 근거

1. 원고는 용역 계약 체결 이전부터 업무를 수행했고,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용역 제공은 계속되었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계약 관련 분쟁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이행에 장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납세 의무자가 본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원고는 용역 대금 지급 소송에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특정하여 청구했으므로, 용역비를 전혀 특정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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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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