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5660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16. 2022누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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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5660

본 판례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이 임대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비과세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임대업 등록 요건 미충족

법원은 원고의 임대주택이 양도 당시 임대업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3.2.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신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한 사업자등록과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사업자등록의 의미

법원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임대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임대업 등록 완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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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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