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1834]

부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자 지위 유지로 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숙박업 공동사업자였으나, 2016년 동업 관계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하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중복세무조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폐업 시까지 공동사업자 지위를 유지

하였고, 실질적인 동업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

하여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기각

• 관련 법리: 소득, 수익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 출자, 손익분배, 사업 운영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원고의 주장: 2016년 동업 탈퇴, 사업 운영 관여 X

• 법원의 판단 근거:

  1.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CCC 공동임차인)
  2. 동업계약 체결 (AAA, 원고, BBB, 출자, 손익분배)
  3. AAA의 합의각서 작성 (원고, CCC에 보증금 반환 약속)
  4. AAA의 횡령 혐의 고소 (원고, AAA와 동업 전제)
  5. 원고의 확인서 제출 (동업계약 해지 부인)
  6. 동업 변경 계약서 작성
  7. 폐업시까지 공동사업자 등록 유지
  8. 매출 누락 확인서 기명날인
  9.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동업 계약상 손익분배 비율 적용)

3.2. 중복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중복세무조사 주장을 기각

• 관련 법리: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원고의 주장: 중복세무조사 (201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후 2016년~2017년 1기 조사)

• 법원의 판단 근거:

  1. AAA의 수정신고 (현금매출 누락)
  2. 원고, BBB의 경정청구 (수정신고 오류 주장)
  3. 피고의 재조사 (현장확인, 매출장부 미제출)
  4. 탈세 제보 및 일일매출장부 제출
  5. 세무조사 결과, 현금매출 누락 확인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가 원고는 폐업 시까지 공동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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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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