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8. 30. 2017누2753]

“`html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 번호: (청주)2017누2753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심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선고일: 2017. 08. 30.

주요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계기업 규모 기준 충족 여부와 중소기업 유예 규정 적용 가능성이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원고가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중소기업 해당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최초 지배·종속 관계 형성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불합리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계기업 규모 기준 중 매출액 조건의 충족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