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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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법인은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전 약정을 유지하고 이행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사건의 경위

bbb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ggg도시개발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ggg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bbb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지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과의 매매 계약에서 임차인들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지출은 정당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 경위, 이전의 ‘특약 조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25억 원을 지급한 것은 종전 약정의 이행으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4. 손금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결론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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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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