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업자성 여부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2014구합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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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업자성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히 현장소장일 뿐 사업자가 아니라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공사대금의 귀속

이 사건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한 현장소장을 넘어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3.2. 자금 흐름 분석

공사대금의 지급 및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원고가 공사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직접 지출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3.3. 사업자 등록 이력

원고는 과거 건설/인테리어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3.4. 관련자 진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는 ###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사업 형태와 자금 흐름,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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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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