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45 판례 분석

원고는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2016누37845]

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4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과세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중개만 했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조사 방법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aa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3.2. 법원의 판단

1. 양도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을 aa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hhh이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 aa이 원고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의 주장이 변론 과정에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세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a의 사실확인서가 aa의 자유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세법상 조사 방법을 무시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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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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