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61090]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이며, 국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법령 및 조항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본문 (장기보유 특별공제)
*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한‧캐나다 조세협약

### 판결 요지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판결 내용 상세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캐나다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내 거주자 판단:**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 원고는 2019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 원고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소득이 없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만한 직업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적용 여부:**
*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면서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 **항구적 주거:**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캐나다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가족, 경제적 활동, 재산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캐나다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3. 주요 근거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제121조 및 관련 시행령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및 관련 OECD 모델 협약 주석서
*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국내외 체류일수, 소득 및 재산, 캐나다 거주 관련 증거 등

###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캐나다 조세협약과 같은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국제 조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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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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